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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한부모 가정 대상

by 천개작가 2025. 8. 22.

양육비를 제때 받지못하면,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 (전 배우자) 로부터 회수하는 제도가 양육비 선지급제 입니다.  신청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조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2.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일 것
  3.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미성년자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 다만, 채무자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보다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절차 

신청요건이 갖춰졌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상담: 양육비 이행관리원 누리집 문의 게시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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