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20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방법, 임차인 필독 2020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 이후,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면서 임대차 계약의 흐름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언제’, ‘어떻게’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지 몰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차이, 임대인의 대응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 요구권임차인이 보유한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행사하면 법적으로 2년간의 임대차 기간이 추가 보장됩니다. 이는 최초 계약 2년과 더불어 총 4년간 거주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법 기준으로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즉 이 4개월 사이에 임대.. 2025. 6. 23.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임차인 대응방법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무렵,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임차인은 연장을 요구했는데, 임대인 측에서는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경우에 연장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에 거절이 정당한 걸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이란?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2년 계약 종료 후, 1회에 한해 추가로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최소 전월세 계약2년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을 더해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행사 기간: 계약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행사 방식: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 추천거절 사유: 임대인의 실거주, 재건축 등 법적으로 정해진 경우만 해당즉, 특.. 2025. 6. 23.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이용방법 무주택 청약줍줍 자격요건이 변했다는 것은 이전 포스팅에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저 같은 주린이들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차근차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시간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이용방법에 대해서 직접 접속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포스팅에 다룬 무주택 청약줍줍 자격요건에 대해 먼저 확인하실 분들은 먼저 읽거오셔도 좋습니다. 청약홈 접속하기 청약홈에 접속하면,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청약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 청약당첨 확인 뿐만 아니라, 청약일정까지 사전에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주린이들은 용어를 잘 모르고,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매일 하루에 몇번씩 청약홈을 들락거리면서 익숙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2025. 6. 18.
무순위 청약 로또청약 줍줍청약, 바뀐점 알아보기 무순위 청약 로또청약 줍줍청약, 바뀐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있게지만, 저같은 부린이들은 아직 모를 수 있는 내용. 무순위 청약 로또청약 줍줍청약, 바뀐점을 차근차근 공문을 들여다보며 알아보겠습니다. 로또 청약 실수요자 중심 개편그동안 로또청약을 줍줍 해서 한방에 일확천금을 벌던 사람들이 있었죠. 무순위 청약을 줍줍해서 맞으면 큰 돈을 벌었던 것이죠. 이제 청약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하는 내용이 2025년 2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미 4개월이 흐른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저 같은 부린이들은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적어봅니다. 뿐만 아니라, 부양가족.. 2025. 6. 18.
2025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 당장 메모하기 2025 국가장학금 2학기 신청기간, 대상자, 지원금액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국가장금금 2학기 신청시 잊지말아야 할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대상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정부가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9구간 이하이면서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이 대상이며,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외국 국적 해당 안됨)국내 대학 재학생 (해외대학 안됨)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가구원 동의, 서류제출) 완료여기서 국가장학금 신청서는 제출했지만, 가구원 동의 서류를 미제출해서 불.. 2025. 6. 12.
이재명 부동산 정책 2025년 핵심정리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와 세금 규제 완화라는 두 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과거 진보 정권의 수요 억제 위주 정책과는 다른, 공급 중심의 시장 친화적 방향입니다. 주택공급 확대 중심신도시 및 공공주택 확대: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강화. 3기 신도시 진행 중, 4기 신도시 추진 의지 확인.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등으로 규제 완화.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에는 신중한 접근.도심 유휴부지 활용: 공공기관·기업의 유휴지 및 상업용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해 도심 내 공급 확대.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충: 도심복합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 공급 비중 확대.1인 가구·청년 주거 플랫폼: ‘슬세권’ 플랫폼 주택 등.. 2025. 6. 8.